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한 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 공론화를 위한 숙의와 촉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 취학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것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평생 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물론 취학 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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